법령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1995년
1. 대법원 1995. 3. 3. 선고 92다55770 판결
[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][공1995.4.15.(990),1550] 소유권보존등기말소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민사소송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행정소송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1991년
197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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